- 발급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위촉직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 위촉기간
- 2022. 5. 30. ~ 2024. 5. 29.
- 문서종류
- 위촉장
위촉 배경과 활동
2022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4년 5월 29일까지 2년입니다.
기관 소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입원이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위원회로, 법률가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 본 페이지는 김이지 변호사의 공공기관 자문·심사 이력을 기록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률적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