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핵심 요약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카톡 증거로 입증해 이혼 성립
- 상간자 공동책임 인정으로 위자료 일부 인용
- 양육권·양육비 확보와 재산분할까지 실익 달성
🏆 부정행위 입증과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전략적 승소
위자료 일부 인용 + 양육권 확보 + 재산분할 정리.
➡️ 원고의 실질적 권리 회복과 자녀 보호 동시 달성.
📌 의뢰인 상황 요약
원고 박씨는 남편 정씨와 혼인생활 중, 남편과 편의점 직원 장소현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충격 속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까지 종합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부정행위 증거 확보와 책임 입증
남편 정씨와 피고 장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숙박업소 관련 대화, 애칭 사용 등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2️⃣ 위자료 청구와 공동책임 구조화
남편 정씨와 상간녀 장소현을 공동책임 당사자로 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했고, 법원은 남편 3,000만 원, 장씨 1,500만 원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3️⃣ 재산분할 및 자녀 보호 강화
재산분할에서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700만 원 지급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친권·양육권을 원고에게 단독 지정하고, 양육비 월 120만 원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하여 자녀의 안정된 생활 기반을 보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정씨의 이혼 인용
피고 정씨: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피고 장ㅇㅇ: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부진정 연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00만 원 지급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 원고로 지정
피고 정씨, 양육비 월 120만 원 지급 의무
면접교섭 범위 및 조건 설정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부정행위 입증과 상간자의 공동책임, 재산분할, 양육권 지정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는 동시에,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전략적 증거 제출과 치밀한 청구 구조화로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혼전략가
서울법대 KAIST 출신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14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상담과 소송실적⚖️
♻️ 서울대 인문대학 수석입학 최우등 졸업
♻️ KAIST 토목공학과 우등 졸업
♻️ 서울대 법과대학 최우등 졸업
♻️ 동경외국어대학 일본 문부성 장학생 유학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14 여년간 5900건 이상의 이혼 상담 및 소송 직접 수행하여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저서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설계도
울지않는 이혼 후회않는 이혼을 위한 5가지 비결
서울법대 KAIST 출신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의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
이혼 Youtube는 보지마라
김이지변호사의 이혼심플가이드~79개의 질문과 답변~
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의
성공이혼 후기모음집
■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고정출연 중.
■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저작권 경고>
이 게시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인 변호사 김이지의 동의 없이 일부나 전부의 복제, 무단 전재, 배포, 전자파일로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책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에서의 무단 사용은 엄격히 대응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도용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