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승소사례 핵심 요약
- 사건번호 2021드단XXXXX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카톡 증거로 입증해 이혼 성립
- 상간자 공동책임 인정으로 위자료 일부 인용
- 양육권·양육비 확보와 재산분할까지 실익 달성
🏆 부정행위 입증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전략적 승소사례
위자료 일부 인용 + 양육권 확보 + 재산분할 정리.
카톡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간자 공동책임 인정까지 받아낸 사건.
위자료 일부 인용과 함께 재산분할 및 양육권 확보로 실질적 권리 회복과 자녀 보호를 동시에 달성.
의뢰인 상황 요약
의뢰인 박씨는 남편 정씨와 혼인생활 중, 남편과 편의점 직원 장소현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 속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친권 및 양육권 확보까지 종합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김이지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1️⃣ 부정행위 증거 확보와 책임 입증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숙박업소, 애칭 사용 등)를 제출해 명확히 입증.
2️⃣ 위자료 청구와 공동책임 구조화
남편과 상간녀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 법원은 남편 3,000만 원, 상간녀 1,500만 원 지급 판결.
3️⃣ 재산분할 및 자녀 보호 강화
재산분할에서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700만 원 지급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친권·양육권을 원고에게 단독 지정하고, 양육비 월 120만 원을 남편이 지급하도록 하여 자녀의 안정된 생활 기반을 보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정씨의 이혼 인용
피고 정씨: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피고 장ㅇㅇ: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부진정 연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700만 원 지급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 원고로 지정
피고 정씨, 양육비 월 120만 원 지급 의무
면접교섭 범위 및 조건 설정
김이지변호사의 사건 해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부정행위 입증과 상간자의 공동책임, 재산분할, 양육권 지정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는 동시에,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전략적 증거 제출과 치밀한 청구 구조화로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승소사례 Q&A
Q1.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는 이 사건에서 카톡 대화 내용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숙박업소 언급, 애칭 사용, 은밀한 대화 내용 등은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는 중요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Q2.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 역시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김이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까지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남편 3,000만 원, 상간자 1,500만 원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을 구조화해 함께 배상받은 전략적 사례입니다.
Q3.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과 재산분할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나요?
A. 네. 법률사무소 이지는 이번 사건에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양육권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을 확보했고, 친권·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 자녀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재산 문제와 자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이혼 소송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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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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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가유산청(문화재청) 고문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지방국세청, 한국무역협회 등 다수의 공공기관 위원회 활동 중.
중도일보 칼럼 기고, 대전교통방송(TBN) 출연.
■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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