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문변호사 – 김이지 변호사

위촉 배경과 활동

2023년 11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법률고문을 맡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촉 이후 기관과 법률자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계약, 규정 해석 등 공공기관의 법률 쟁점은 민간의 분쟁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며, 공익과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적 영역의 자문 경험은 의뢰인 사건을 다룰 때에도 제도와 절차의 맥락을 폭넓게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소개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의 지정·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2024년 5월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은 기관이 외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 두는 제도입니다.